세법 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 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함

소개

Q. 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 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4월 1일, 4월 8일)하였다. 두 번의 방문 모두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결국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납세의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세무공무원인 ‘甲’은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 본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 제기
Ⅱ. 본론 :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방법
Ⅲ. 결론: 본 사례가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본문내용

Ⅰ.서론
: 본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 제기
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 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하여 교부송달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방문 모두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교부 실패하였고 이에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하였습니다. 본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세무공무원인 ‘甲’이 공시송달의 사유에 해당할 때 공시송달을 시행하였나 즉, 공시송달의 적법성입니다.

Ⅱ.본론
: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방법
서류 송달은 과세 관청이 국세에 관한 처분 및 통지에 관한 서류를 처분 대상자 등에게 보내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① 교부송달
교부송달이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 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 교부 하는 방식으로 송달 하는 방법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