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조선대 형법각론 과제 레포트 숙제(불법원인급여 횡령죄 과제)

소개

"[A+] 조선대 형법각론 과제 레포트 숙제(불법원인급여 횡령죄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불법원인급여로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2.불법원인급여로 횡령죄가 인정된 사례
3.대법원 판례

본문내용

이 사례에서 피고인에게 위탁된 자금은 위탁자가 배임 및 상장증권의 시세조종 등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이었다. 위 자금의 위탁 목적은 단순히 자금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자금이 적법하게 조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는 피고인에 대해 이 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아 결국 횡령죄에 있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