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부와행정_중간고사 대체_시장실패, 정부규제, 정부실패, 민간화, 공공선택 이론, 신제도론 및 거버넌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시장실패, 정부규제, 정부실패, 민간화
(1) 시장실패
(2) 정부규제
(3) 정부실패
(4) 민간화

2. 공공선택 이론, 신제도론 및 거버넌스
(1) 공공선택 이론
(2) 신제도론
(3) 거버넌스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장실패
경제학에서 시장실패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인해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과 외부효과, 공공재의 존재, 독점적 경쟁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효과는 생산자나 소비자가 자기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 사회는 최적의 자원 배분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시장실패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2) 정부규제
시장실패가 발현되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도입하는데, 정부규제는 특정 산업이나 경제 활동에 대한 법적 제약을 통해 시장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는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은 소비자가 안전하고 질 높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정부규제는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비합리적일 경우에는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3) 정부실패
정부실패는 정부의 정책이나 개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성영태(2018), ｢행정학개론｣, 박영사.
· 이목훈(2015),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왕사.
· 김태형 외(2016),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관과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6(2), pp.87-112.
· 박재완(2016), ｢‘좋은 행정’에서 본 행정현장과 행정학의 과제: 정부실패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4(4), pp.3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