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공급망 위기 대응 방안 검토

소개

"보건의료 공급망 위기 대응 방안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설
II. 독일 공급망 실사법 주요내용
Ⅲ.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내용
Ⅳ. 디지털 지급결제를 통한 금융포용 활성화 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2011년 UN 인권이사회가 결의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UN 인권지침에 따라 기업의 공급망에서 인권의무 준수를 보장하고, 국제적으로 호환되는 인권 실사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다자주의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공급망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공급망 실사법이 적용되는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근로자의 인권 존중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책임이 기업에 부여된다. 공급망 실사의 시행에 대응하여 기업 간 지급결제 시스템은 기업들이 거래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에 대응한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및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디지털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는 기관용 CBDC의 도입과 관련이 있다. 기관용 CBDC는 은행 보유 지급준비금을 관리하는 방식이므로 금융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편이다.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면에서 CBDC가 발행될 경우 현금의 사용이 감소함에 따라 현금과 관련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화폐(CBDC) 개발에 관한 두 번째 보고서에서 디지털 유로화가 기존 통화 및 경제 프레임워크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중이며, 디지털 유로화 설계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유로 보유한도를 설정하고 유통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금융포용 및 형평성 측면은 범용 CBDC의 도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에 대응한 국내 기업의 금융포용과 관련해서 범용 CBDC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