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와 개인정보보호의 정합성 검토

소개

"디지털 헬스케어와 개인정보보호의 정합성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의료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정합성

1.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 관련 법령의 정합성 검토
2. 민감정보 가명처리 관련 법적 문제점
3. 가명정보처리에 관한 법제화
4.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Ⅲ.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와 의료 데이터 보호의 정합성

1.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의 제정
2. 디지털 헬스케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한 의료 데이터 보호 문제
3.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 데이터 보호의 정합성 구현 방안

IV. 디지털 헬스케어 접근성 강화와 포용적 거버넌스 구현

1. 디지털 헬스케어 접근성 강화 방안
2. 신뢰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거버넌스 구현
3. 디지털 헬스케어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의료 공급망 구축

Ⅴ.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성화되고 초고령사회의 도래를 앞두고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활용되는 건강관련 개인의 정보에 대한 보호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비롯한 연구기관에서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Ⅱ. 의료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정합성에서는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 관련 법령의 정합성, 민감정보 가명처리 관련 법적 문제점, 가명정보처리에 관한 법제화, 디지털 헬스케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Ⅲ.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와 의료 데이터 보호의 정합성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한 의료 데이터 보호 문제,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 데이터 보호의 정합성 구현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Ⅳ. 디지털 헬스케어 접근성 강화와 포용적 거버넌스 구현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접근성 강화 방안과 신뢰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거버넌스 구현, 디지털 헬스케어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의료 공급망 구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의료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정합성

1.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 관련 법령의 정합성 검토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의무기록에 기반한 의료데이터는 정보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와 민감정보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공통 적용영역에 존재한다. 따라서 중복 적용되는 영역에서의 법령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의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 관련 업무를 하면서 지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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