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급망 실사법에 대응한 공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효율적 감사

소개

"독일 공급망 실사법에 대응한 공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효율적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설
II. 독일 공급망 실사법 주요내용
Ⅲ.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내용
Ⅳ.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금융포용방안
Ⅴ. 특구 활성화를 통한 소득불균형 완화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2011년에 UN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인권 이행원칙을 근간으로 공급망과 가치사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실사의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적용대상 기업이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연방경제·수출통제청(BAFA: Bundesamt fü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이 있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EU 공급망 실사법은 실사 의무 및 내용에 대한 최소 기준만을 제시하며, EU 회원국 국내법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EU 공급망 실사법의 경우 직접적으로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전환한 국내법이 해당 기업에 직접 적용된다. 2023년 12월 14일 EU 의회와 이사회는「EU 공급망 실사법(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에 대하여 잠정적 합의에 도달했다. CSDDD는 기업이 인권과 환경 영향을 자신의 관리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칙으로, EU 입법자들이 비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이 규정은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이고 전 세계 순매출액이 1억 5,000만 유로(1억 6,325만 달러)인 EU 내 기업에 적용되며, 비EU 기업의 경우 규정 발효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순매출액이 3억 유로에 달할 경우 적용된다.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기업은 실사 의무 내지 지침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전 세계 순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