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 필요성, 케이스 브리프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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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총기문화가 발달한 나라로 그들의 총 사용은 익숙하다. 더불어 수정헌법 2조에 미국인의 무기소유권에 대해 명시되어 있어 미국인들의 총 사용은 자유롭다. 즉, 총에 대한 사적 소유권과 개인을 지킬 권리에 의해 총의 소유와 사용이 인정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총에 대한 자유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적 제제를 통해 총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미국 내 뿌리내린 총기문화와 수정헌법에 의해 실현은 어렵기만 하다.

- 총기 규제의 필요성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 주 달라스에서 ‘리 하비오스왈드’에 의해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이어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이 암살되고 같은 해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총격으로 쓰러지며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그 결과로 1968년 ‘총기 규제법’이 채택되었으나 이것은 총기 구입가능 연령을 장총은 18세, 권총은 21세 성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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