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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의 당사자, 신용장의 거래절차, 신용장거래의 한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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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2.09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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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의 당사자, 신용장의 거래절차, 신용장거래의 한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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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신용장거래 당사자
    1. 기본당사자
    2. 기타 당사자

    II. 신용장의 거래절차
    1. 신용장 거래의 전제조건
    2. 신용장 거래의 절차와 경로
    3. 신용장거래의 경로

    III. 신용장의 기능과 한계성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본당사자
    (1) 개설의뢰인
    개설의뢰인(applicant)은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는 자이다. 그리고 개설의뢰인은 신용장의 개설을 신청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신용장 개설신청인 또는 신용장의 발행을 의뢰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신용장 발행의뢰인이라고도 한다. 신용장 개설의뢰인은 수입업자이며 매수인 그리고 수하인인 동시에 화물을 양륙하는 자이다. 환어음의 결제라는 면에서는 어음결제인, 혹은 어음인수인이라고도 한다.

    (2) 개설은행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은 개설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다.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면에서 신용장 발행은행이라고도 한다.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신용장을 발행하고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 인수. 매입을 하게 된다.

    (3) 수익자
    수익자(beneficiary)는 수출업자이며 매도인 그리고 송하인인 동시에 선적인이다. 환어음의 결제라는 면에서 환어음의 발행인이다. 신용장거래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향유한다는 면에서 수익자라고 한다.
    수익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매입을 의뢰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4) 확인은행
    확인은행(confirming)은 신용장을 발행한 개설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때에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제3의 은행이 이미 개설된 신용장에 대하여 지급. 인수, 매입에 대한 확약을 하여 주는 은행이다.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는 별도로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의 지급, 인수, 매입을 확약하고 있다. 즉 개설은행의 지급, 인수, 매입에 대한 확약에 대하여 재보증 내지 재확약을 해주는 은행이다.

    2. 기타 당사자
    (1) 통지은행
    통지은행(advising bank or notifying bank)은 환결제 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자의 소재지에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의 개설사실을 통지

    참고자료

    · 국제경영(글로벌화의 도전) - Charles W. L. Hill / 지필미디어 / 2021
    ·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신용장거래의 당사자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는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 지급은행 등 여러 주체로 구성되며, 각 당사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개설의뢰인은 수입자로서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고,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지급을 보증합니다. 수익자는 수출자로서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대금을 받습니다. 이러한 당사자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은 국제거래에서 신뢰성을 높이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제상관례(UCP)에 따른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 2. 신용장의 거래절차
      신용장의 거래절차는 신용장 개설 신청, 개설, 통지, 서류 제출, 검토, 지급의 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수출입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거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서류 검토 단계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신용장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며, 서류 오류로 인한 거절 위험이 존재합니다.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3. 신용장거래의 기능
      신용장거래는 국제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지급 보증을 통해 수출자에게 대금 회수의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둘째, 수입자는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 제출 시에만 대금을 지급하므로 상품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은행의 개입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 부족 문제를 해결합니다. 넷째, 신용장은 국제거래의 표준화된 도구로서 거래 관행을 통일하고 분쟁을 예방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국제무역의 활성화와 거래 안정성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4. 신용장거래의 한계성
      신용장거래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높아 소규모 거래에는 부담이 됩니다. 둘째, 서류 중심의 거래로 인해 실제 상품 품질과 무관하게 서류만으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신용장 개설에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거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넷째, 신용장 사기나 위조 서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은 신용장 개설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 절차 간소화, 대체 결제 수단 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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