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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수량조건(수량조건 결정 및 단위, 중량조건과 과부족용인조건, 수량결정시기)

"[무역계약] 수량조건(수량조건 결정 및 단위, 중량조건과 과부족용인조건, 수량결정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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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2.09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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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수량조건(수량조건 결정 및 단위, 중량조건과 과부족용인조건, 수량결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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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수량조건 결정

    2. 수량조건 단위
    1) 중량
    2) 용적
    3) 개수
    4) 포장단위
    5) 길이
    6) 면적

    3. 수량조건과 과부족용인조건
    1) 총중량조건과 순중량조건
    2) 과부족용인조건

    4. 수량결정 시기
    1) 선적수량조건
    2) 양륙수량조건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랑조건 결정
    무역계약당사자는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수량(quantity)에 관한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의 수량과 실제로 무역이 이루어진 후의 수량이 상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량조건을 결정할 때는 수량결정 방법, 수량결정 시기, 척량단위의 적용기준, 수량이 상이한 경우의 해결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분명하여야 한다.

    (2) 수량조건 단위
    1) 중량
    중량(weight)은 중량톤(weight ton: W/T)파운드(Lbs), 킬로그램(), 톤(ton) 등으로 표시된다. 영국계통의 톤은 영국 톤(long ton) 또는 총 톤(gross ton)이라 하고 1톤은 2,240 파운드이다. 미국계통의 톤은 미국 톤(short ton) 또는 순량 톤(net ton)이라고도 하며 1톤은 2,000 파운드이다.
    프랑스와 유럽에서 사용하는 톤은 미터 톤(metric ton) 또는 킬로 톤(kilo ton)이라고 하며 1들은 2,204파운드 또는 1,000킬로그램이다.

    2) 용적
    용적(measurement)은 목재나 유류의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목재의 수량 단위에서는 1입방피트(cubic feets) x 1인치(inch)를 1슈퍼피트(super feet)라고 한다. 480슈퍼피트(super feet)는 1용적들(measurement ton: M/T)이다.

    참고자료

    · 국제경영(글로벌화의 도전) - Charles W. L. Hill / 지필미디어 / 2021
    ·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수량조건 단위
      수량조건 단위는 국제 무역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품의 수량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개수, 무게, 용량, 길이 등 다양한 단위가 사용됩니다. 계약서에서 수량 단위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산업별로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단위들이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들이 동일한 단위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명확한 수량 단위의 정의는 계약 이행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거래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 2. 총중량조건과 순중량조건
      총중량과 순중량의 구분은 상품 거래에서 대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총중량은 포장재를 포함한 전체 무게이고, 순중량은 상품 자체의 무게입니다. 국제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순중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계산하지만, 거래 관례나 상품 특성에 따라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서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대금 결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동의한 기준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검사 시 정확한 측정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과부족용인조건
      과부족용인조건은 계약된 수량에 대한 일정 범위의 초과 또는 부족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실무 거래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상품의 특성상 정확한 수량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5% 이내의 과부족을 용인하는 조건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없으면 사소한 수량 차이로 인해 거래가 무산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부족용인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에 따른 대금 조정 방식을 미리 합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과부족용인조건은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 4. 수량결정 시기
      수량결정 시기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언제 최종 수량을 확정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선적 시점, 인수 시점, 검사 시점 등 다양한 시기가 있으며, 각각의 선택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부담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적 시점이나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량결정 시기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운송 중 손실이나 변질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수량 확정의 정확한 시점과 방법을 명시하고, 그 이후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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