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이행의 항변권

소개

부동산계약법
주제 : 동시 이행의 항변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개념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기능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범위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법적 성질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법 제536조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된 쌍무계약에 있어서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성립요건, 효력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개념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를 통해 서로의 의사가 합치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 이러한 계약은 다양한 형태와 성질을 가지는데, 민법은 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 편무계약과 쌍무계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편무계약은 당사자 중 일방에게만 채무의 부담이 있는 계약이며,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가 상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쌍무계약에서는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채무가 대가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편무계약과 달리 채무의 견련성을 가진다. 이는 당사자의 채무에 있어서 한 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반대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 상대방의 채무가 모두 성립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채무의 견련성은 채무의 이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당사자 중 일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쌍무계약의 견련성에 따라 당사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박준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7.
· 대법원. 98다53899 판결. 1999.4.23. 선고.
· 대법원, 2005다58656 판결, 2006.2.24. 선고.
· 대법원, 89다카23794 판결, 1990.4.13. 선고.
· 대법원, 92다25656 판결, 1992.10.9. 선고.
· 대법원, 90다카25222 판결, 1990.11.27. 선고.
· 대법원, 88다카10753 판결, 1989.2.14. 선고.
· 대법원, 91다12349 판결, 1992.2.14. 선고.
· 대법원, 2001다27784 판결, 2001.7.27. 선고.
· 대법원, 90다카24335 판결, 1990.11.23. 선고.
· 대법원, 99다34697 판결, 1999.11.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