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상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왔는지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해왔다.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점 중 하나는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며, 이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왔다. 이러한 기준은 개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 가구 형태, 부양의무자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저생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는 소득이나 재산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하는 가구의 형평성,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가족 간 갈등, 실제 생활환경과 동떨어진 소득 환산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불합리성이었다.
이러한 불합리성은 제도의 신뢰도를 저해할 뿐 아니라,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제도 밖으로 내몰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에 정부와 학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되도록 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고, 실제로 2015년에는 맞춤형 급여체계가 전면 도입되면서 이전까지 유지되어 온 최저생계비 기준 대신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 마켓바스켓 방식으로 산정된 최저생계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구 유형 및 특성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시도였다.
본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이후부터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회권의 관점에서 어떠한 변화를 거치며 적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 2013
· 서병수, 복지사각지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4
· 중부일보, 맞춤형 급여를 시작하면서, 201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2020
· 법체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2
· 오정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과제,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 조흥식, 김진수, 한국의 복지정책, 학지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