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인 당신이 상사로부터 위법한 지시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소개

경찰윤리론
<문제> 경찰공무원인 당신이 상사로부터 위법한 지시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 때 이러한 질문을 받거나 또는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당, 위법한 지시인지의 판단
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라는 사실에 대한 소명
3.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
4. 지시의 불이행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것을 공무원의 ‘성실 의무’라고 부르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을 직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복종 의무가 있다. 바로 다음 조인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서 이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 두 개의 공무원의 의무는 원칙적으로는 양립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두 개의 의무가 양립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다.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직무상 명령을 할 때는 그 내용이 법령을 준수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전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부하 직원인 공무원은 두 개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상사가 위법한 지시, 명령을 했을 때 부하인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면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면 법령을 위반하게 된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종종 이 두 가지의 의무가 상충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경찰공무원이 상사로부터 위법한 지시를 받았다면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II. 본론
1. 부당, 위법한 지시인지의 판단
1) 부당한 지시의 판단
우선 경찰공무원인 본인이 상사로부터 받은 지시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내용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지시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으로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지시하거나 본래이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상사가 지시한 경우가 여기에 하당한다. 둘째, 신고 사건 등 민원처리에 개입해 부당하게 업무의 방향을 지시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 필요 이상으로 상위자를 출석하도록 요구할 것을 지시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 인사에 있어서 학연이나 지연, 혈연, 직연 등 비합리적인 연고성을 적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윤승민, 2017.8.28. 위법한 명령 따른 경찰 잇단 배상 판결.. ‘적법성부터 판단’경고, 경향신문
· 국가공무원법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