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성립배경, 기본원리, 성과, 한계

목차

1. GATT체제의 성립배경

2. GATT체제의 기본원리
1) 무역자유화
2) 무차별주의
3) 다자주의

3. GATT체제의 성과

4. GATT의 기본성격과 한계
1) 법적 구속력 미약
2) 통일성과 체계성 미비
3) 국제협정으로서의 미흡
4) 국제경제기구의 성격 미비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GATT체제의 성립배경

제4장 제2절(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역사)을 통하여 소개하였듯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1930년대를 전후하여 극심하게 나타났던 보호주의에 대한 반성, 사회주의체제의 성립을 목전에 둔 자본주의진영의 위기의식, 시장기능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사상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하여 세계의 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종전과 더불어 새로운 국제무역체제의 확립을 논의할 다자간 통상회의를 제창하고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관리할 국제기구로서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를 UN 내에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두 차례의 예비회담 끝에 1948년 53개국이 모인 하바나회담에서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에 관한 헌장'(하바나헌장)에 최종서명됨으로써 ITO 설립안이 채택되었지만 결국 발효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ITO 설립이 무산되자 당초 ITO헌장에 흡수될 잠정협정이었던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rade)가 ITO헌장이 추구하는 본래의 임무를 이어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GATT협정은 당연히 국제기구로서의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였고, 그 체제에 있어서도 하나의 단일협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협정 ㆍ 양허약속의정서 ㆍ 특별 부수협정 ㆍ 절차조항들로 구성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국제경영(글로벌화의 도전) - Charles W. L. Hill / 지필미디어 / 2021
·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