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목차

1. 창작자 원칙과 예외
1) 창작자 원칙
2) 창작자 원칙의 예외:업무상 저작물
3) 저작자 추정

2. 저작자와 저작권자

본문내용

1. 창작자 원칙과 예외
1) 창작자 원칙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며, 이를 창작자 원칙 이라 함

첫째, 저작물의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나 힌트를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가 아니다.

둘째, 저작물의 창작을 의뢰한 사람은 저작자가 아니다.

셋째, 구전되어 오던 가사나 악보 또는 설화 등을 채보하거나 기록하는 경우에도 그 채보나 기록을 한 사람은 저작자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