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가상적 사례에서 A법 제15조가 국가 중립성 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소개

과목명: 헌법논증이론
[과제명] 다음과 같은 가상적 사례에서 A법 제15조가 국가 중립성 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표준목차에 따라, 표준목차에서 제시된 논점 및 쟁점을 누락하지 않고 서술하는 논증을 전개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문제의 제기)

II. 국가중립성 원리의 의의

III. 국가중립성 원리가 적용되는 사안인지
1. A법의 제정‧시행이, 국가 중립성 원리가 적용되는 주체의 행위인지 여부
2. A법 제15조가 불허되지 않는 비중립성의 영역 및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
(1)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를 부인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불허하는 것인지
(2) 평화로운 공존과 공정한 협동에 상치되는 행위를 불허하는 것인지
(3) 국가가 과제를 수행할 때 기초로 삼는 것을 실천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추론 규칙과 지식에 해당하는지
IV. 국가중립성 원리 위반 여부
1. 차별 금지 측면에서 국가중립성 위반 심사기준에 의한 검토
(1) 대응 적절성 심사에 의한 검토
(2) 결과 심사에 의한 검토
2. (공유된 근거 측면에서 국가중립성 위반 심사기준 중) 승인 또는 정체성 공인‧배제 심사에 의한 검토

IV. 결론(논의의 요약)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문제의 제기)
사안에서 A라는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 법률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A라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입법부인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였으므로, 국민들이 이를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국가의 원리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런 내용의 법률은 위헌으로 보인다. 국가중립성 우너리를 위배하고, 입법부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 결론이 그렇다는 것은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 본인과 같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느낄 것이다. 문제는 A법이 왜 위법하고 위헌인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이다. 헌법논증을 학습하는 학습자로서는 왜 그러한 결말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I. 국가중립성 원리의 의의
국가는 바람직한 개인의 삶의 이상과 그에 관한 가치 가운데 어느 쪽의 편을 들어서 자원과 국민의 삶의 기회, 권리, 의무를 할당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이다. 국가는 국가가 가진 자원을 배분하거나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이 힘을 국가 공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공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헌법 제1조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을 활용할 때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공평하게 이것을 행사해야 한다. 즉, 국가는 국민에 대해 중립적인 지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한 헌법 규정도 있다. 예컨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규정한다. 또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국가에 대해서 모든 국민을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헌법
· 김은희.2000.현대 자유주의에 있어서의 중립성 개념.철학논구 Vol.28, pp.135-156.서울대학교철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