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1713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

상법기초
주제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1713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1)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호속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상법 제42조 제1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악의의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결론

Ⅲ. 자신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원고는 창고임대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1998년 6월 1일부터 12개월 간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원고 소유의 용인시 이동면 송전리 지상 건물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차임 및 관리비 715만원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해당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여왔고, 2002년 5월 부터는 월차임 등을 825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소외 1 주식회사는 2002년 1월부터 2002년 6월 6일 해당 건물의 명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월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소외 1 주식회사가 2002년 6월 25일 부도가 나면서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 연체차임과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와 동일한 회사이거나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을 피고가 양수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등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지급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이삿짐 운송업 이외에도 주거관련 생활서비스나 인력파견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가 부도나기 이전부터 설립되어 있었으며 소외 1 주식회사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표시하는 등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고,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바가 없어 원고 청구가 근거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지급채무를 피고 주식회사가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 주식회사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급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참고자료

· 박승룡·김경석, 『상법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 대법원, 1997.6.24. 선고, 96다2644 판결.
· 대법원, 2009.1.15. 선고, 2007다17123 판결.
·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