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개념

소개

근로보호법
주제 : “근로자의 개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관련된 판례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포함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실현하고 자아실현과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근로는 다양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게 되며,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을 통하여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개념과 법적 성질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판례 및 한계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킴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참고자료

·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 대법원, 1978.7.25. 선고, 78다510 판결.
· 대법원, 1993.2.9. 선고, 91다21381 판결.
· 대법원, 1994.4.29. 선고, 93누16680 판결.
· 대법원, 1996.7.30. 선고, 96도732 판결.
· 강성태,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 한국노동연구원, 2007.
· 장상순,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법학회,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