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채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호의무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과목명: 채권총론
주제: 아래 문제를 읽고 교재 및 강의안을 참조하여 과제물을 작성하시오.

<문제> 채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호의무에 대해 설명하시오.

[참조조문]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채무의 개념
2. 채무의 내용
1) 급부의무
2) 부수적 주의의무
2. 보호의무에 대한 심층 분석
1) 보호의무의 개념
2)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이유(구별 실익)
3) 보호의무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
가.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입장
나. 보호의무를 부정하는 입장
다. 판례의 태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채권법은 물권법과 달리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내용을 최대한으로 인정해주는 영역이다. 예컨대 개인들 사이에 돈을 빌릴 때 얼마를 빌릴 것인지, 언제까지 갚을 것이며,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따위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내용이 있으면 이 내용을 1차적으로 판단한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거나 약정 자체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등에 비로소 법이 개입해서 분쟁을 해결한다.
때문에 채권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채권관계는 쌍무 관계여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로에 대해 채권과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채권자가 어떤 부분에서는 채무자가 되기도 하고, 채무자가 어떤 부분에서는 채권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다만, 채권 관계에서 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법에서는 채무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법에서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래에서는 채무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보호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민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법원 2014.8.21.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 신소영.2014.8.21. 대법원 “강원랜드, 초과베팅 묵인 배상책임 없다”,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