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용어들의 개념 및 관련내용에 대해 아는 대로 쓰시오

소개

민법
[문제] 다음 용어들의 개념 및 관련내용에 대해 아는 대로 쓰시오 (각 5점, 총 30점)
1. 우리 민법상 법원(法源)
2.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및 수정원리
3.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4.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5.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6. 불공정한 법률행위

목차

[1] 우리 민법상 법원

[2] 민법의 3대 원리와 수정원리
1.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2. 수정된 원리

[3] 법률행위 해석 방법

[4]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5] 강행규정, 임의규정

[6] 불공정한 법률행위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 민법상 법원
첫째, 법률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성문법을 말한다. 법률이 수는 매우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법의 법원으로 가장 중요한 법률은 민법전이다. 단순히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에 관한 특별법(예: 주택임대차보호법), 법규, 민법의 부속법률을 포함한다.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한 법규도 포함된다.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한 것이 민사에 대한 내용이라면 긴급명령도 법원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조약, 대법원 규칙 등이 민법의 법원이 된다.
둘째, 관습법 이진기, 2016, 관습법과 관습: 민법의 관습법개념에 대한 재조명을 위하여, 법사학연구 제53호, pp.193-232, 한국법사학회
이다. 관습법이 민법의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되풀이하는 행위가있어야 하고, 그 관행이 법규범에 이르렀다는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관습법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한다. 그리고 법원이 관습법을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하면, 그 관습이 법적인 확신을 얻은 때로 소급해서 효력을 갖게 된다.

참고자료

· 이진기, 2016, 관습법과 관습: 민법의 관습법개념에 대한 재조명을 위하여, 법사학연구 제53호, pp.193-232, 한국법사학회
· 홍윤선, 법률행위의 해석, 법학논집 제25권 제4호, pp.63-9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