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학 개론
·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급여의 정도가 미미함
2) 명목상 지급의 정도가 미미함
3)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음
4) 예산 할당에 문제를 보임
5) 심각한 질환을 앓는 이들의 경우, 지급 받는 급여로 의료비용 충당이 되지 않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해결방안
1) 급여 10만 원가량 올리기
2) 식비 10만 원가량 올리기
3) 부부의 급여의 합이 250만 원 이내가 되면 대상자가 되게 하기
4) 예산 할당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여러 방편을 통해 국고 충당 도모
5) 심각한 질환을 앓는 이들이 소견서를 제출하면, 의료비용의 80%를 지원받게 함

Ⅲ. 결론, 위에서 서술한 내용에 관한 내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의 비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실업률과 동반하여 저소득층의 비율도 한창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반도체 산업 위주의 활성화와 기계 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인한, 다른 직업들의 위축이 되겠다. 특히, 많은 이들이 현재 임하고 있는 서비스직인 편의점 직원 일, 마트 계산대 직원 일, 고기집 서버 등은 주가를 높이고 있는데, 이들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저소득층이다.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 일하는 시간은 8시간 이상인데, 월급은 시급 만 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생활고에 허덕이다 한없이 침잠하고 어둠에 침식되는데 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이는 대상자들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어려운 형편을 최소한이나마 커버하게 하는 일환이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급여의 정도가 미미함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문제점이 있다. 먼저, 급여의 정도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지급하는 급여가 50만 원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 보통, 한 달 식비만 해도 자녀가 1명만 되어도 부부와 자녀를 합쳐 3식구 치를 계산하면 50만 원을 훌쩍 넘기는데, 기초생활 수급 금액이 50만 원 지급된다면 그저 식비만을 충당하게 되어 불편함이 여전한 것이다.

참고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2010, 구인회, 학술논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소비에 미치는 효과 분석-2011, 박상현, 최하정,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