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에 대해 설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절차에 대해 기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세법
주제: 간주공급에 대해 설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절차에 대해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간주공급의 의미
2. 간주공급의 유형
3.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절차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란 한국 과세제도에서 대표적인 간접세(Indirect tax)로, 이때 간접세란 과세를 부담하는 사람과 과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서로 상이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에 있어 소비자 가격은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으로, 부가가치세율 10%에 따라 소비자는 공급가격 100%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110%의 소비자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판매에 따라 수익을 얻은 공급자는 110%의 수익 중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되는 바, 이처럼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와 징수에 있어서 형평성 있는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재화의 간주공급 내지 재화의 공급의제이다.

참고자료

· 주해진, 재화의 공급의제, 상장 2011.12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주민규, 세법 하루에 끝장내기,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