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 기준의 변천을 중심으로
1. 제정 당시(2015)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2. 2015년 전면개정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3. 2017년 이후 법 개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이다. 공공부조는 국민들 중에도 특히 빈곤, 실업, 장애, 출산 등 다양한 이유로 스스로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국가가 보호해주기 위해서 실시한다. 사회복지의 개념이 애초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는 사회복지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해 오늘날의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걸린 기간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짧았다. 정치, 경제, 사회가 단기간에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의 역사 역시 짧은 편이다. 수십 년에 불과한 짧은 사회복지의 역사 안에서도 공공부조는 여러 번의 변화를 겪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공공부조는 생활보호법이었다. 이것은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 국가가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도입한 법이었다.

참고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공부조사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생활보호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재형, 2020.12.4.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의 변화, 대한민국정책브리핑
· 고나린, 김가윤, 오늘도 죽음으로 빈곤을 증명한다... ‘송파 세 모녀’ 비극 10년,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