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외원조의 역사와 미래

소개

"한국 대외원조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 한국 원조 정책의 흐름
· 한국 원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구체적 대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한국의 원조는 양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OECD가 발표한 2011년 개발원조 위원회(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ODA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한국의 ODA 규모는 총 23개국인 DAC회원국 중에서 17위를 차지하였고, 경제규모 대비 ODA 수준인 ODA/GNT(Gross National Income) 비율은 0.12%에 불과해 UN이 제시하는 목표치인 0.7%뿐만 아니라 DAC 회원국 23개국 평균인 0.31%에도 크게 밑돌고 있다. 경제규모 자체는 세계 13위로 세계경제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원조의 양 자체가 한국의 국제 정치, 경제적 위상에 비교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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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원조의 양적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원조의 절대적, 상대적인 양이 부족한 국가일수록 원조가 규모 대비 보다 많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여야 한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 개발에 보다 효과적이면서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한국의 원조 방식은 변화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스스로가 원조의 수원국의 위치에서 공여국의 위치로 발돋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수원국에 맞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원조를 제공하는데 다른 선진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면서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의 한계를 방지할 수 있는 경제 개발에 대한 원조를 지향해야 한다.
이렇게 수원국의 경제 개발에 대하여 지속적인 효과를 내는 원조를 해야 한다는 큰 그림은 있지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도 확실한 방법이 고안되고 있지는 않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자료

· 한국의 개발도상국 경제원조 정책에 관한 연구 (서명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 권해룡 저,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2006, 삶과 꿈
· 담비사모요 저, 죽은 원조, 2012, 알마
· 에드가 파넬 저,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 2012, 그물코
· 김현대 하종란 차형석 저, 협동조합 참 좋다, 2012, 푸른지식
·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