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감염성질환 관리사업&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요약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감염성질환 관리사업&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과제1 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 용어의 정의
2) 시행일
3) 목적 및 제정이유
4) 적용범위
5) 사전기획
6) 동의서 확보
7) 자원 기탁
8) 자원 공개 및 활용
9) 운영위원회
10) 운영위원회 기능

2. 과제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1) 용어의 정의
2) 시행일
3) 인간대상연구의 동의
4)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대책
5) 유전자치료 및 연구
6) 유전자검사의 제한 및 동의
7) 유전자검사의 동의

본문내용

■ 시행일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 목적 및 제정이유
국립보건연구원(이하 “보건원”) 코호트 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제정되었다.

■ 적용범위
⦁규정 시행 이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과 그 밖에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코호트 사업
⦁국가 차원의 긴급한 정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사전기획
코호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코호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전기획과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동의서 확보
연구책임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대상자 모집 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연구대상자에게 필요한 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 자원 기탁
⦁코호트 사업으로 수집한 정보 및 인체유래물 등 자원은 국가 공공인프라로써, 연구책임자는 기반조사 및 회차별 추적조사 종료 후 1년 이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등 보건원이 보유한 시스템에 기탁 신청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가 기탁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탁 신청기한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연구책임자로부터 그 사유와 기탁 이행계획 등을 제출받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자원 공개 및 활용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탁완료되어 보건원에서 관리되는 자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
원장은 보건원 코호트 사업의 수행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보건원에 코호트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