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용어 이대로 사용해도 좋은가

소개

정신장애 용어 이대로 사용해도 좋은가에 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신장애의 정의
2) 정신장애 용어 사용에 대한 견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에서 정신장애인의 범죄에 대한 인식은 2016년의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당시 사건의 피의자는 조현병으로 인해 불특정한 피해자를 살해하는 묻지마 범죄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다. 재판과정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검찰이 구형하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이 되어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정신장애인의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심신장애로 인한 형사책임느력 인정 여부는 꾸준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왔고 또한 정신장애인이 무서운 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신장애 용어를 현재처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정신장애에 대해 기술하기 전에 이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과연 정신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정신질환과는 어떤 관계일까. 학자들은 정신장애를 한 가지 관점에 정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하곤 한다.

참고자료

· 고진선, “대도시 정신장애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위한 탐색적 연구”, 성균관대, 2009
· 고진희,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신건강 비교연구” 한남대 대학원, 2009
· 신수진, “품행장애 학생에 대한 실태와 대처방안 및 교육중재 연구”, 아주대 2009
· 김나애, “정신장애범죄자 및 관련 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경기대, 2020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시설의 정신장애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