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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위조행위를 한 피상속인에 대하여 유언무효를 확인하고, 아울러 피상속인의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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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4.12.22 최종저작일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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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위조행위를 한 피상속인에 대하여 유언무효를 확인하고, 아울러 피상속인의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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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유언이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위조행위를 한 피상속인에 대하여 유언무효를 확인하고, 아울러 피상속인의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소 장

    원 고1. A
    OO시 OO로 000
    2. B
    OO시 OO구 OO로 000
    피 고C (000000-0000000)
    서울 OO구 OO로 OO길 OOO

    유언무효 확인

    청 구 취 지

    1. 소외 망 D 명의의 2000. 0. 0.자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소외 망 D(000000-0000000)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들과 피고 및 소외 망 D의 관계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는 원고들 및 피고의 모친으로, 원고 A은 망인의 장남, 피고는 망인의 차남, 원고 B은 망인의 삼남이며, 망인의 남편이자 원·피고들의 부친인 ‘E’은 0000년 사망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나. 망인과 피고의 동거와 관련된 사실관계 

    1) 피고는 주로 자영업을 하였는데 3, 4번 정도를 계속 실패하였고 최근 10년 동안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결혼한 뒤부터 약 25년간 망인과 따로 살았었는데, 계속되는 사업실패로 돈이 필요해지자 2000. 가을경부터 망인의 집에 들어가 망인과 함께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유언무효 확인
      유언무효 확인 소송은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유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언 작성 당시의 유언자의 정신 상태, 유언 작성 과정에서의 강요 또는 기망 여부, 유언서 작성 절차의 적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유언의 내용이 사회 질서나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언무효 확인 소송은 상속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상속권 부존재 확인
      상속권 부존재 확인 소송은 상속인의 지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 즉 법정 상속인 요건이나 유언에 의한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 지위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 예를 들어 상속 결격 사유나 상속포기 등이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권 부존재 확인 소송은 상속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와 증거 확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피고의 재산 유용
      피고의 재산 유용 문제는 상속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이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유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내역, 피고의 재산 처분 내역, 처분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이었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이 사건 유언서의 위조
      유언서의 위조 문제는 상속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서가 위조된 경우, 유언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언서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언서 작성 과정, 유언자의 서명 및 인감 대조, 유언서 보관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언서 작성 당시의 유언자의 정신 상태, 유언서 작성에 관여한 자들의 진술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언서 위조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유언서의 진정성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망인의 재산 유용 및 유언서 위조 정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원고의 청구 취지와 입증 방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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