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상충 법령 모니터링

소개

"건축관련 상충 법령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별도시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개발사업 인허가
2. 개발이익환수제
3. 주택법상 하자(瑕疵)
4. 건축법과 소방관련 법령의 중복규제
5. 일조권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별도시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개발사업 인허가
개별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개발사업 인허가시 지역 내 국공유지 소유권을 먼저 확보해야한다는 건축법과 공공용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업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한다는 지방재정법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 또 건축법과 지방재정법 가운데 어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지하철 역세권 개발의 예를 보면 그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부터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아파트 등의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때 도로 등 해당 사업지역 안에 포함된 국공유지 매각승인도 함께 해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건축법과 지방재정법의 맞물리는 요구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면 이 문제는 적절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건축법[일부개정 2005.5.26 법률 7511호]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등<개정 2005.5.26>)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②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5.5.26>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참고자료

· 이재국 외 7인, 건축관계법규, 2004, 도서출판 예문사. 김종보, 건축법상 일조권, 환경법연구 제23권 2호, 2001. 12. 185-210.
· http://www.moleg.go.kr
· http://cafe.naver.com/mortgageloan/407
· http://cafe.naver.com/auction114/3444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15&article_id=0000699300
· http://www.cerik.re.kr/report/report_view.asp?idx=689&pcls=3
· http://www.knowhow.or.kr/cwd/kr/common/download.php?id=01558fe41d4cd76210c7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