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 대금결제시기

목차

1. 물품매매계약법에서의 대금결제시기

2. 실무관습에 따른 결제
1) 선지급조건
2) 동시지급조건
3) 후지급조건
4) 혼합지급조건

본문내용

1) 물품매매계약법에서의 대금결제 시기

물품매매계약에서 대금결제 시기는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영국의 물품매매법에서 대금결제 시기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은 동시이행조건(concurrent condition)이다. 즉. 매도인은 대금과 상환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의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물품의 점유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에서는 "매수인이 기타 모든 특정시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일치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놓아둘 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물품 또는 서류의 인도를 위한 조건으로 그러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