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436회_사채 탈출기감상문

목차

1. 사채를 쓰는 이유
2. 국내 사채 규모
3. 사채로 인한 피해
4. 관련 법규 및 정책 상황
5. 느낀 점

본문내용

1. 사채를 쓰는 이유

사채는 개인이 일반적으로 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을 통해 대출받지 못할 경우, 주로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에 빌린 돈을 말한다. 사채가 정식으로 법률적 제도권 내에 들어온 후 기업화됨으로써 1 금융, 2 금융과 구분하여 3 금융, 사(私)금융이라고 표현하지만, 여전히 불법 사채가 존재한다. 불법 사채를 구별하는 기준은 주로 법률 준수 여부에 있는데, 대부업체가 법적으로 등록되었는지, 연 20%의 법정 최고 금리를 준수하는지, 선금 이자 등의 명목으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사채가 위험하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이미 기존의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사채를 이용하게 된다. 영상에서는 주로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길을 선택하게 된다고 보여준다.
예를 들어, 주문량이 있어 조금만 더 있으면 사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금을 불법 대부업체를 통해 조달하다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사기를 당하거나 병원 치료비 등으로 인해 생활비 부족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돈이 개인의 생존과 직결된 상황에서 사채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는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 있다.

2. 국내 사채 규모

영상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불법 사채 이용규모는 10조 2천억원이며, 이용자 수는 76만명이라고 추정한다. 이는 2018년의 7조 1천억원과 41만명에서 많이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서민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를 2022년 말 기준으로 101만명이라고 추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