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된 순서별로 나열하여 설명하고 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된 순서별로 나열
1) 산재보험(1953년)
2) 건강보험(1963년)
3) 국민연금(1973년)
4) 고용보험(1995년)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및 형성과정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세기 복지국가 발달과정의 주요 이슈는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와 급여수준의 조정이었다.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사회보험을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적용대상이 공장 노동자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그 후 오랜 기간에 걸쳐 농업노동자 뿐만 아니라 제조업 부문의노동자 등 비농업노동자로까지 확대되어 결국에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실업보험을 처음 도입한 1911년에는 적용대상이 계절노동자로 한정되어 있다가 그 후 거의 모든 노동자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35년 사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통상 부문과제조업 부문에서 일했던 퇴직노동자와 실업자들만으로 제한되어 있다가 그 후 적용대상이 꾸준히 확대되어 1950년에는 농업노동자와 가사노동자가 포함되었으며, 1956년에는 장애인이 포함되었고 1965년에는 노인을 위한 의료보험이 도입되었다. 결국 이러한 사회보험 제도의 확장은 중산층을 복지국가 체제 안으로 포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이 점차 보편화 되면서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에 점점 의존하게 되었고 모든 시민이 보건, 주택, 교육 등에 대한 정책을 누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숙련노동자에서 전문직 종사자까지 국가의 복지체제 안으로 유입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현대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적용대상을 확대함에 따라서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을 보다 동등하게 대우하는데 확실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된 순서별로 나열하여 설명하고 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된 순서별로 나열

1) 산재보험(1953년)
한국에서는 1953년에「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사용자의 재해보상의무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1963년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산재보험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이원적 산재보상체계를 행하여 왔다.

참고자료

· 김수정, 『사회복지법제론』제2판, 학지사, 2015.
·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제5판, 법문사, 2002.
· 김형배, 『노동법강의』제2판, 신조사, 2013.
· 서수진. 2018.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노인의 재가생활 유지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 연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도시과학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