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품질조건과 수량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품질조건
1) 품질결정시기
(1) 선적품질조건
(2) 양륙품질조건
2) 품질증명방법
3) 유의사항

II. 수량조건
1) 수량의 개념
2) 수량단위
(1) 중량단위
(2) 용적단위
(3) 개수단위
(4) 포장단위
(5) 길이
(6) 면적단위
3) 수량의 결정시기
(1) 선적수량조건
(2) 양륙수량조건
4) 수량의 과부족
(1) 과부족용인조항이 없을 경우
(2) 과부족용인조항이 있을 경우
5) 유의사항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의 객체인 거래상품의 명세라 하겠다. 그리고 물품의 명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거래물품의 품질에 관한 사항이라 하겠다.
따라서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은 향후의 분쟁여지를 최소화 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품질의 결정시기 및 품질증명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자 한다.

1) 품질결정시기

일반적으로 무역상품은 2국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운송기간이 장기화되어 수출지에서 선적할 때의 품질이 양륙지에서 인도될 때까지 지속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운송기간의 장기화에 의한 상품에 대한 하자는 매매당사자들 간에 분쟁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느 시점에서의 품질을 기준으로 거래상품의 품질로 적용할 것인가의 결정에 대한 언급을 매매계약 체결 시에 확정하는 것은 후일의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

(1) 선적물질조건

이는 수출업자인 매도인에게 유리한 품질조건으로, 거래상품에 대한 품질의 최종 결정시험을 선적시의 품질에 두는 조건으로 FOB나 CIF조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조건은 인도상품의 품질상태가 선적 시에 계약한 상품의 품질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선적 후에 일어나는 상품의 품질결함에 대하여 매도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건을 이용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권위 있는 검사기관(국제검사기관이나 국내의 우수한 검사기관)이나 매수인이 지명한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검사를 받은 후 이들로부터 검사중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2) 양륙품질조건

이는 수입업자인 매수인에게 유리한 품질조건으로, 인도상품의 품질이 양륙지에 도착된 후 양륙시점에서 계약당시 약속한 품질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Ex Ship과 같은 양륙지 인도조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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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