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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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제도와 정책

1.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정책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0년대 구빈사업의 성격을 띤 탁아사업에서 시작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제도의 체계적인 기틀을 형성하게 되었다. 보육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맞벌이 부부 핵가족의 증가, 자녀출산율의 저하 등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1) 영유아 보육법의 변천
여러 정부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됨에 따라 정부재정의 비효율적 투자는 물론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1991년 1월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아동보호와 교육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2004년 1월 29일자로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그간 양적 팽창에 급급하던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바꾸고자하는 의지가 표명되어있다. 주요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주의 보육이념이 강화되었다. 대상유아의 범위를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에서 전체 유아로 확대하였다.
둘째, 아동권리의 기본원칙이 천명되었다.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무차별의 원칙’을 개정법에서 명시하여 적용하였다.
셋째, 보육이 범정부적 정책과제로 설정되었다.
넷째,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되었다. 보호자 보육비용 부담 원칙을 삭제하고, 정부로 하여금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을 형성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성을 갖춘 형태로 우리나라 영유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천명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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