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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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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9.05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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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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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PP의 복잡한 국제관계와 협상 배경을 상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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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TPP 추진경과
    2. 규모
    3. TPP 주요 타결내용
    4. TPP와 국제관계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 최대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12개 나라가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2015년 10월 5일 타결되었다.
    TPP는 2005년 뉴질랜드 ․ 칠레 ․ 싱가포르 ․ 브루나이 4개국 간의 'P4 협정'에서 출발하였으나 2008년 미국이 호주, 페루와 함께 전격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자 FTA로 바뀌었고, 2010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와 캐나다가 각각 협상에 참여했으며 2013년에는 일본이 합류했다.
    미국의 TPP 추진목표는 미국의 성장 ․ 일자리 확대, 아태지역에 미국식 시장규범 확립, 미국의 아태지역 영향력 강화 등이다. 또한 미국의 적극적인 추진배경은 아시아 국가들의 대 중국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중국경제를 미국식 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있다.
    TPP는 2016년 2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12개국의 참여로 체결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월 탈퇴를 선언하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었다. 이후 일본 등 참가국들은 미국을 델 채 협정을 일부 수정시켜서 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2017년 7월 12~13일 참가국들은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실무 협의를 벌여 조기에 협정을 발효시키기로 뜻을 모으고, 높은 수준의 무역 규칙은 유지하되 미국을 제외한 채 협정 발효를 서두르기 위해 내용 수정은 최소한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TPP 추진경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2010년 3월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0년 10월 베트남에서 열린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총 19차례의 협상 끝에 2015년 10월 5일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TPP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21세기형 자유무역협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 TPP 규모
      TPP는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은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등 1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총 인구는 약 8억 명에 달하며, 세계 무역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PP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경제대국이 참여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3. TPP 주요 타결내용
      TPP 협정의 주요 타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세 철폐 및 인하입니다. 회원국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둘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도입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입니다.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집행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넷째, 국영기업 규율 강화입니다. 국영기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TPP는 기존 FTA와 차별화된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4. TPP와 국제관계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은 TPP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자국 주도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PP와 RCEP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질서 재편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TPP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경제적 축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TPP의 추진 배경과 경과, 규모, 주요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TPP와 국제관계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TPP 참여국의 입장과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TPP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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