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기본원칙

목차

1) 최혜국대우 원칙
2) 내국민대우 원칙
3) 기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WTO의 차별 없는 교역은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 원칙을 들 수 있다.
모든 회원국에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를 부여함으로써 교역 상대국 간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예외로 인정이 되고, 불공정한 교역을 하고 있는 상대방 국가에 대한 조치,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한된 상황에서 ㆍ 차별이 가능하다.

1) 최혜국대우 원직

어떤 회원국의 특정상품에 부여되는 특혜는 다른 회원국의 동종 상품에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무차별 동등대우'를 의미한다. 특정국가와만 교류 또는 교역을 하고 싶어서 해당국가와 양허요구와 양허를 체결한다 하더라도 양허요구 또는 양허를 한 나라와 안한 나라에 대하여 차별을 둘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는 한 국가에 대한 양허는 바로 모든 회원 국가에 대한 양허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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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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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