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유형과 효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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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유형
3.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의 효과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social security를 번역한 것으로 ‘사회적(social)'이라는 단어와 ’보장(security)'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용어다. 한국은 사회보장기본법상에서 사회보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제3조 제1항).
미국의 사회보장은 공적연금과 공적건강 보험뿐만 아니라 실업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들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들 제도들은 주정부 책임 하에 운영되는 제도이거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라 하면 공적연금제도 또는 여기에 공적건강보험을 덧붙이는 개념으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사회보장의 개념은 소득보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사용된다. 이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을 그렇게 규정한 데에서 기인할 뿐만 아니라, 영국의 경우에는 국가보건서비스와 소득보장체계가 별도로 양립적 체계로 구축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 : 제도의 원리와 형태. 이상은·권혁창·김기태·김정근 외 7인 공저. 2019.08 학지사
·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변화 과정과 미래 발전 방향. 이방현·고경환·김수진·김회성·안수란·오욱찬·유재언·이아영·임정미·임동석 외.(20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