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 사례분석과 정책평가 활용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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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정책실패 이론적 논의
1. 정책실패 개념
2. 정책실패의 원인
3. 정책의 성공과 실패요인
4. 정책실패의 연관요인 탐색

제3장. 사례연구를 통해 본 정책실패 요인분석
1. 시화호 개발 정책 사례
2. "The Oaklands Project" 정책 사례
3. 의약분업 정책 사례
4. 클러스터 정책 사례

제4장 정책평가의 활용과 정책의 변화
1. 정책평가의 활용
(1) 정책평가 활용의 개념
(2) 정책평가 활용요인
(3) 정책평가 유형
(4)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및 정책평가 한계
2. 정책변동 (Policy Change)
(1) 정책변동의 유형
(2) 정책변동의 원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문제는 사회적 가치와 정부의 결정에 의해 형성된다. 집합적 행동 문제로 이해되며, 개인이나 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통 혼잡은 모두가 버스를 타야 해결되지만, 개인의 유인은 부족하다. 정부는 강제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책 문제는 객관적 현실이 아니며, 특정 행위자의 목적에 따라 구성된다. 위기가 발생할 때 정책 기업가들이 문제를 강조하면 정책 창이 열린다. 정책의 실패는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며, 이를 무시하면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공공 가치를 추가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되지만, 무엇이 공공 가치인지를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책 실패에 대한 논의가 많고, 성공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실패가 더 쉽게 인식되기 때문일 수 있다. 정책의 결과는 주관적이며, 같은 정책도 다양한 관점에서 성공 또는 실패로 해석될 수 있다.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복잡하며, 여러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책의 성공 또는 실패를 판단할 때는 이러한 다차원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좋은 의사결정 과정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개발한 정책이나 사업모델을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역 특수성을 무시하는 획일적 접근이다. 이러한 방식은 부처의 예산 확대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지역마다 성공과 실패가 다를 수 있음을 간과한다. 따라서 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적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반영하여 수립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이번 연구에서는 정책실패의 이론적 논의와 함께 외국의 정책 실패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정책평가 방법론 등을 활용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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