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소개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1) 당사자 등의 지위
가. 피고
나. 원고
다. 기타 이해관계인
2) 사건의 전개

2.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면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가. 법인격부인론
나. 대법원 판단
2) 회사에 대해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것이 가능한 경우
가. 문제의 소재
나. 대법원의 판단
3) 회사에 대해 개인이 부담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법리가 채무면탈 목적으로 회사가 새롭게 설립된 경우뿐 아니라 기존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가. 문제의 소재
나. 대법원의 판단
4) 회사에 대해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법리를 적용할 때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시점
가. 문제의 소재
나. 대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당사자 등의 지위
가. 피고
피고는 2003년 4월 11일에 부동산 중개업과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원고는 소외 1에게 2006년 7월 7일에 2천 만원을, 같은 해 11월 9일에 1억 원을 대여하였다(합계 1억 2천 만원). 원고는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06년 11월 9일에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5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접한 대구 수성구의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해 원고의 처 소외 6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바 있다.

다. 기타 이해관계인
피고 법인 설립 당시에는 소외2가 피고의 대표이사였다. 당시 피고의 주식은 소외 2, 소외3이 각 10%씩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외 1의 형인 소외 4가 80%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소외 3의 주식 10%는 2004년 1월 31일부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외 1의 처 소외 7에게 명의가 이전됐다.
소외 6은 원고의 처로 2008년 10월 8일에 이 사건 인근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절차에서 담보가등기권자로 등재되어 배당을 받은 바 있다.

2) 사건의 전개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소외 1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해 2008년 12월 16일에 소외 1이 원고에게 1억 6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낸 바 있다. 2009년1월 7일에 해당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대여금 채무는 이때 확정된 1억 640만 원으로 한다.
피고는 2009년 12월 4일에 상법 제520조읮 제1항에 기초해 해산간주등기 되었다. 그러나 2011년 6월 28일에는 회사의계속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따라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활동했으며, 소외 1의 처인 소외 7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기 취임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12일에 피고가 다시 해산간주등기되었고, 이로 인해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하게 된다.

참고자료

· 대한법무사협회.2023 법무사 5월호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 김태선.2021.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에 대한 소고-대법원 2021.4.15.선고 2019다2934499판결을 계기로-.법학논집 통권 74호, pp.521-550.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