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논술_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000억원 줄었고, 부가세도 7조9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버핏세와 부유세의 찬반
(2) 본인의 입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23년에 56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000억 원 줄었고 부가세도 7조 9,000억 원이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2조 2,000억 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자 감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본 리포트는 부자감세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한다.

2. 본론

(1) 버핏세와 부유세의 찬반
전 세계적인 투자처를 활용하여 막대한 돈을 모은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이 2011년에 부유세에 대해서 논란의 불을 지폈다. 버핏은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을 굴려서 돈을 버는 사람이 노동을 해서 버는 사람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서 “자신이 내는 세금은 17.4%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은 30% 이상을 내고 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부자증세 ‘버핏세’란 무엇인가
· 한겨례, 한국 소득 불평등, OECD 2번째로 빠르다(2023)
· 세계일보, 국민 62.4% “부자 감세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
· [2021 국감] 가계·기업 상위 10% '땅 독식'…부동산 편중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