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치학)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내용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사회복지정치학
<과제명> (총 배점: 30점) 문제1, 문제2 모두 작성.
- 문제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내용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② 어떤 점에서 인상깊었고,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시오.

- 문제 2
정치의 삼각형의 관점에서
① 본 강의에서 주장하는 철학, 정책, 세력화의 구상을 요약하시오.
② 자신이 생각하는 철학, 정책, 세력화의 구상을 논하시오.

목차

1. 사회권과 사회정책
1) 내용 요약
2) 인상깊었던 점

2.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1) 내용 요약
2) 인상깊었던 점

문제 2
1. 정치의 삼각형
2. 철학, 정책, 세력화의 구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권이라는 개념과 사회보장 정책 출현은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발달에 기인하고 있다. 서구 자본주의 역사를 통해 봤을 때 산업사회 이전에는 농민, 농노 또는 장인 등이 임금 형태의 소득에 생존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Esping-Andersen, 2007). 인간 욕구의 충족 또는 생계 문제를 가족이 자급자족하거나 영주 또는 교회의 온정주의적 원조에 기대 해결했으며 도시 생산자들은 길드, 우애조합에 가입하여 사회부조를 도모했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해 인간의 욕구와 노동력은 상품화되었으며 대다수 사람이 임금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식량, 집, 의료 등 인간 욕구는 상품구매로 충족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산업사회 과정에서 나타난 빈곤, 실업, 열악한 주거와 위생 환경 등 이른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고 가족, 교회, 길드 등 기존의 전통적 연대의 쇠퇴는 개인의 복지와 안정을 보장하는 국가 역할에 주목하였다(Esping-Andersen, 2007). 사회권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탄생했는데 즉, 개인 또는 가족이 순수하게 시장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생활수준의 유지를 위해 이에 필요한 서비스가 화폐 거래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정치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2) 인상깊었던 점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현대 사회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산업사회 이후 발생한 여러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점차 발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라는 개념에 대해 아직도 일부 어려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권이라는 개념에 따라 사회정책이 발전한 것을 보면 결국 사회복지는 어느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사회문제에 대비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려야 할 권리임을 알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유범상(2011). 복지국가 위기의 정치와 복지정치의 위기. 한국민족연구원.
· 조성은 외 19명(2019).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변화 과정과 미래 발전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범상, 이현숙(2021). 사회복지정치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