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불인정된 사례

소개

1.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10가지 조사.
2.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된 사례 10가지 조사

목차

[1]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1)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
가. 사례1
나. 사례 2
2)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가. 사례 1
나. 사례 2
3) 자해 행위 기타 범죄 행위 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가. 사례 1
나. 사례 2
4) 기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가. 사례 1
나. 사례 2
다. 사례 3
라. 사례 4

[2]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
가. 사례 1
나. 사례 2
2) 기타 사례
가. 사례 1
나. 사례 2
다. 사례 3
라. 사례 4
마. 사례 5
바. 사례 6
사. 사례 7
아. 사례 8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사례1
회사에서 다른 용도로 운행하는(여기서 말하는‘다른 용도’라는 것은 직원들의 출, 퇴근 용도 아닌 다른 용도라는 의미이다) 차량일지라도 이것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해 온 경우라면, 근로자가 이 차량에 탑승해 출근하던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본 판례가 있다. 이 사례는 원고 소속의 사고 버스 운전기사 소외 1이 평소 매일 아침 버스를 수원에서 용인 종점에 가져다 놓기 위해 승객을 태우지 않고 버스를 수원 종점에서부터 용인 종점까지 운전해 용인 종점에 출근하는 소외2를 비롯해 원고 소속 운전기사 7-8명의 편의를 위해 버스에 운전기사들을 자주 무상으로 탑승시켜 왔다. 사고가 발생했던 날에도 출근 중이던 소외 2를 비롯해 원고 소속의 운전기사 4명이 무상으로 탑승해 용인 종점으로 운행하던 중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평상시에 소외 2등 7-8명이 원고 소속 운전기사들과 함께 사고 버스를 이용해서 용인 종점으로 출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원고가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알고도 사실상 묵인해 온 것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소외2의 출근 중 일어난 교통 사고가 원고의 지배범위 안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가 된다고 보았다.

나. 사례 2
망인은 영업팀 부장으로 회사 내 책임급을 대상으로 하는 송년회에 참석했다가 1차 회식에서 소주를 1병 정도 마셨다. 1차 회식은 오후 9시경에 끝났고 나머지 인원 십여 명이 모여 인근 호프집으로 이동해 2차 회식을 했다. 여기서 망인은 병맥주를 1병 정도 마셨다. 이후 2차 회식이 끝난 시간은 오후 10시 경이었고, 회식 비용은 모두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같은 날에 회사 내에서 책임 이하의 대리, 사원급 직원들도 송년회를 했는데, 망인의 회식자리 인근에서 회식을 했기 때문에 망인은 2차 회식이 끝난 후에..

<중 략>

참고자료

· 대법원 1999.9.3.선고 99다24744판결
· 대한산업보건협회.업무상 재해의 판례
· 대법원 1993.10.22. 93누13797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직업병진단 사례집
· 노무법인 산재 홈페이지. 산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