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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기업

성과공유기업의 정의, 유형, 혜택, 확인 절차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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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8.10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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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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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성과공유기업의 정의, 유형, 혜택, 확인 절차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과공유기업 정의2
    2. 성과공유제도 유형2
    3. 성과공유기업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4
    4. 성과공유기업 지원혜택4
    5. 신청 확인 절차6
    6. 미래성과공유기업 (미래에 성과공유제 도입 예정기업) 신청확인 절차6
    7. 성과공유 도입기업 (이미 성과공유제 도입완료 한기업) 신청확인 절차7
    8. 확인서 유효기간7
    9. 성과공유협약 및 확인서 발급 문의처]8
    10. 참고자료]8

    본문내용

    □ 성과공유기업 정의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 1항]

    □ 성과공유제도 유형
    구 분제 도 내 용
    ①성과급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우리사주 포함)
    ②성과보상공제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입)
    ③임금상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④우리사주우리사주조합 제도 운영
    ⑤복지기금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⑥주식매수선택권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⑦기타인증명발급기관
    인재육성형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한국경영인증원)
    노사문화우수기업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청년친화강소기업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직장어린이집설치기업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근로자휴가지원사업선정기업문화체육부관광부(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중소벤처기업부(대한상공회의소)
    •유형(①~⑥) 중 미래에 도입하기로 협약 ⇒ 미래성과공유기업
    •유형(①~⑦) 중 한 개 이상 제도를 이미 도입 ⇒ 성과공유도입기업

    참고자료

    · https://www.smes.go.kr/sanhakin/websquare/wq_smesDtlBsn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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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성과공유기업 정의
      성과공유기업은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과를 나누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근로자의 동기부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성과공유기업은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2. 성과공유제도 유형
      성과공유제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이익배분제, 성과급제, 주식매수선택권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익배분제는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공정하게 배분하는 제도이며, 성과급제는 개인 또는 팀의 성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 하에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성과공유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참여와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 3. 성과공유기업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성과공유제도 도입, 성과공유 실적 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성과공유제도 도입 및 운영 계획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성과공유 실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과 서류 제출을 통해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4. 성과공유기업 지원혜택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혜택으로는 성과공유 보전금 지원, 세제 혜택, 정부 포상 등이 있습니다. 성과공유 보전금 지원은 성과공유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받는 것이며, 세제 혜택은 성과공유 관련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부 포상을 통해 성과공유기업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혜택은 성과공유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 5. 신청 확인 절차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지정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 확인 절차를 통해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받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6. 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확인 절차
      미래성과공유기업은 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들 기업은 성과공유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지정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미래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되면 성과공유제도 도입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성과공유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의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7. 확인서 유효기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성과공유기업은 3년마다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신청 시에는 그간의 성과공유제도 운영 실적과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성과공유기업 지정 여부를 재심사하게 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 제도는 성과공유기업의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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