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분석
2. 해결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법에 따르자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된다. 그런데 정작 결혼 중개업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이라고 칭하고 있다. 아동 또는 청소년의 기준은 더욱 모호하다. 입양특례법에 따르자면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 칭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정의를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아동의 정의와 연령 구분이 법률마다 제각각인 상황에서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오히려 모호하거나 일관성 없는 적용으로 인해 아동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본론에서는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일으킨 문제 사례들을 조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청년 사회ㆍ경제실태 및 정책방안연구Ⅳ: 기초분석보고서, 김형주ㆍ연보라ㆍ유설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ㆍ최환용ㆍ김기헌ㆍ하형석ㆍ유민상ㆍ조성호, 2017,
· [영상뉴스] 이채영 경기도의원,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기준 재정립’ 촉구, 박종국, 위클리 오늘, 2023.07.17.,https://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