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연법론자인가 법실증주의자인가

소개

법철학
주제 : 1) 나는 자연법론자인가 법실증주의자인가
2) 더 연구해보고 싶은 법철학자 1인 선정과 그 이유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또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례 중 하나를 택한 후, 자연법론/법실증주의의 개념을 사용하여 평석

목차

[문제 1]
1.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
2. 나는 자연법론자인가 법실증주의자인가

[문제 2]
1. 연구해보고 싶은 법철학자 플라톤
2. 선정 이유

[문제 3]
1.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결정
2. 평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따르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법을 통해 유지되는 사회의 질서와 안정이 훼손될 뿐 아니라, 법의 존재 자치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어 법의 실효성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사회의 질서와 규범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을 준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의 목적과 달리 인간의 존엄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세 봉건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차별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법으로 만들어져 사람들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러한 법의 정의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오랜 기간 고민하여왔다. 폴커 키츠의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법철학에서는 법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해왔다. 첫 번째는 자연법주의로, 법은 자연에 존재하는 정의 개념에 일치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반면 법실증주의는 법을 인간이 만든 규범으로 이해하고, 법과 정의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법실증주의자들은 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폴커 키츠는 이에 대하여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베를린 장벽을 불법으로 넘어가려는 남자를 한 병사가 총으로 쏘아 사살하였는데, 당시 법에서는 불법적으로 베를린 장벽을 넘어가는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 폴커 키츠,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한스미디어, 2017.
· 최지영, 「플라톤의 법철학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2019.
·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결정, 2019.4.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