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2 )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던 피고인들이 투자자인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 당하자, 조정절차에서 합의된 금전의 지급 재원이 될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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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받게 하거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다. 이는 재물죄이면서 동시에 이득죄이기도 하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와 구별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속여 얻는 행위가 사기죄이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이 적용된다.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된다.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재물 또는 이익을 받은 상태에서 사기행위가 발생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참조). 이러한 위험성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민사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행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 형법 각론 206.207 자료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