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

소개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임금 불평등과 실업의 실태
2. 최저임금제의 도입과 변화
3. 최저임금제와 실업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최저임금에 대해 논하기전 빠질 수 없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이다. 가격상한제와 하한제는 정부가 시장 가격의 변동을 제한하기 위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대 또는 최소 가격을 법적으로 정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가격 통제는 주로 시장 실패를 수정하거나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특정 상품의 최대 판매 가격을 법적으로 제한할 때 사용된다. 이 제도는 주로 필수품이나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에 적용되고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임대 주택의 월세에 가격 상한을 설정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경우가 있다. 단, 설정된 가격이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으면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감소한다. 이는 공급 부족을 초래하며, 결국 "품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자가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품질 저하가 일어날 수 있고 흑시장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가격하한제는 정부가 특정 상품의 최소 판매 가격을 법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농산물이나 노동 시장에서 볼 수 있으며, 생산자의 수입을 보장하고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여기서 최저임금제는 노동 시장에서의 가격하한제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가격하한제가 시행되면 설정된 가격이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어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한다. 이로 인해 과잉 공급이 발생하며, 미판매 재고가 쌓이게 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시장 평균임금보다 높게 설정될 경우, 고용주는 노동 수요를 줄이게 되어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Income Inequality in South Korea, 1933-2022 - WID, 2024.01.22.
· 이정민(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016.06
· [세종로의 아침] 최저임금 심의에 ‘역지사지’가 필요한 이유, 박승기, 서울신문, 2024.06.10.
·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을, 주간경향, 2022.07.25.
· [시론] 최저임금제와 분양가 상한제, 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