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_소송행위 중 무효, 취소, 추완에 대해 작성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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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송행위에서 무효와 취소
2. 소송행위에서 추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행정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진행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재판절차로서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대한 소송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는 구별되는데, 즉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진행하는 행정심판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법상 법적 분쟁으로 특히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대한 다툼으로써 법령의 적용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법률상 쟁송)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법률의 적용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으며, 이해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현실적 권리의무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구체적 사건성). 또한, 개인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일반적 추상적인 법적 상태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며, 법령의 적용에 해결할 수 있는 것만이 사법심사의 대상(법적 해결가능성)이 된다.
그러면 행정소송행위에서 다루는 무효와 취소 그리고 추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1) 소송행위에서 무효와 취소
행정행위의 무효는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있지만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며,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지만 단순위법에 불과하여 공정력으로 인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잠정적 통용되고 있다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면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이다. 이에 행정행위의 부존재라 함은 행정행위로서의 그 외관조차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무효와도 동일하다.

참고자료

· 강현호 저, 「행정소송법」, 경인문화사 : 경기도, 2018
· 신봉기 저, ‘행정소송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 서울, 1985
· 노스트 허닝후우 저, ‘행정행위의 무효와 단순위법의 구별에 관한 연구 : 한국 판례의 분석과 몽골의 입법 및 판례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12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 https://help.scourt.go.kr
· 대법원1995. 7. 11.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3. 12. 7. 93누11432
· 대법원 2008.6.12. 선고 2007투 16875 판결
·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다37219 판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84497 판결
· 대법원 2005.1.13. 선고 2004투9951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 대법원 1990. 10.14. 선고 80다1795 판결
· 대법원 1979.9.15. 선고 79다505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