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 및 갈등관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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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수도권 매립지의 역사
2.2. 수도권 매립지의 현황
2.3.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문제점 및 갈등(~연장 이전)
2.4.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연장 이후 ~ 박남춘 시장 재임기)
2.5.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유정복 시장 재임 ~ )

3. 결론
3.1. 시사점
3.2. 나의 생각

본문내용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기피시설이 없었으면 한다. 장례에 관련된 시설에 속하는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당 등과 같이 괜스레 꺼림칙해서 기피하게 되는 시설이 있기도하고, 하수처리장, 매립지, 소각장 등과 같은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에 기피하는 시설들이 있다. 후자는 주로 환경 기초 시설로 불리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다. 깨끗한 물, 그리고 끊임없이 나오는 쓰레기들을 처리해줄 곳이 없다면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 시설이 자신이 사는 곳 주변에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게 된다. 물을 정화시킨다던지, 쓰레기를 땅에 묻는다던지 이런 과정들은 당연하게도 악취를 수반하게 된다. 당장에 음식물 쓰레기 한 봉지를 며칠만 쌓인 채 집에 방치해도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 대규모로 이를 처리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얼마나 심하겠는가? 심지어 소각장의 경우에는 쓰레기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매연 및 다이옥신이 환경과도 직결되어 주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무튼 이런 연유로 지역 주민들이 본인이 사는 곳에 기피 시설이 들어오는 걸 거부하는 현상을 님비 현상이라고 부른다. 님비 현상은 지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단순히 기피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행위로 끝나면 좋겠지만, 앞서 말했듯 기피 시설들의 대부분은 필수불가결한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인 즉, 이 지역에서 거부하면 다른 지역에 설치해야하는 상황이 오는 것인데, 넘겨받은 입장에서도 이를 거부하는 주민들이 생기기 마련이니, 니가 설치하니마니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결국에는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마는 것이다. 이번 레포트에서 설명할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 역시 님비 현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면적은 12% 가량, 1/8 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는 2023년 5월 기준으로 2600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가 5200만명이 안되니 인구 수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이다.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도 그 이용도가 높기에 폐기물이 많이 배출되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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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slc.or.kr/slc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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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hnp.kr/news/articleView.html?idxno=455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21573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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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010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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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905010000734
· https://m.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02171921001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