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문제와 과제에 대해 토론하시오

목차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문제와 과제에 대해 토론하시오
1) 노인 빈곤율 증가
2) 노인의 자살률 증가
3) 노인 부양비 증가
4) 은퇴 없는 빈퇴시대의 등장
5) 슈퍼 시니어의 등장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 빈곤율 증가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노인의 빈곤을 증가이다. OECD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48. 1%로 OECD국가 평균 12. 8%보다 월등히 높아 노인 빈곤을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공적연금 지급을과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이다. 노인이 되면 생산활동의 제한으로 공적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노인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OECD 국가들을 보면 프랑스(73.1%), 스위스(73.3%), 폴란드(73.5%) 등 노인소득에서 차지하는 공적연금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비중이 16. 3%에 불과하고 근로소득이 63%이다. 현재 OECD 국가들의 평균 공적연금 노인소득 비중은 59%로 한국과는 차이가 크다.
한국은 저소득층 노인들일수록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특히 소득이 낮은 하위 10%의 경우는 무려 86.8%를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노인의 공적연금 대비 평균 소득대체율이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본래 기능을 못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 이후에는 평균 소득대체율이 20. 4%로 지금보다 더 낮아져 노인빈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출비중은 2. 3%로 OECD 평균 8%에 비교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노인 빈곤율이 해소되려면 가장 먼저 공적연금 지출비중을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2) 노인의 자살률 증가

노인의 빈곤과 자살은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노년의 빈곤한 생활이 자살과 연동되는 것이다. 20년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 즉 빈곤으로 조사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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