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원의 비극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이라고 불렀다.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라. 또한 어떠한 조건이 갖추

소개

경제학개론

공유자원의 비극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이라고 불렀다.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라. 또한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제3의 길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라. 이를 응용한다면 우리 주위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가 가능할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3의 길이란?
2. 관개제도 성공 비결에 대한 분석

Ⅲ. 결론

본문내용

1. 제3의 길이란?

민영화방식은 개인의 소유권과 책임감을 강화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지만, 자원의 접근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실패나 외부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국유화방식은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원의 분배와 보호를 담당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의존하고, 정부실패나 권력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이라고 불렀다. 제3의 길이란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여 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방식이다. 제3의 길은 민영화방식과 국유화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그들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제3의 길은 시장과 정부가 아닌 공동체가 주체가 되므로 자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규칙과 제재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자원의 접근성과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참고자료

· 강은숙(2016).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컴북스이론총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발렌시아 평야의 물 재판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