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배경, 권한 및 개선방안

소개

감사위원회의 도입배경, 개념,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감사위원회의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배경

2. 감사위원회제도란?

3. 감사위원제도의 중요성과 기능 및 자격
1) 감사위원제도의 중요성
2) 감사위원회의 기능의 발전
3) 감사위원의 자격

4.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감사위원회의 권한
2) 감사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5. 미국의 감사위원회 제도 입법 사례

6. 감사위원회제도 개선방안
1) 감사위원회의 일원화 방안
2) 자산총액 기준의 합리화 방안
3) 이사회의 경영기능과 감독기능 분리하여 독립성 확보 방안
4) 의결권 제한과 분리 선출의 당위성 확보 방안
5)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
6) 회계감사에 대한 상법과 외부감사법의 상호연동 규정방안
7) 감사위원회 위원의 상근 방안
8) 내부통제제도 규제체계 마련
9)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설치 방안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배경

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그 관리와 운영이 건실하고 공정해야 하며, 또 투명해야 한다. 여기서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감사와 감독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공개형 대규모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의 관리와 운영을 조사하고 감독하기 위한 제도를 감사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감사제도는 널리 주식회사의 경영감독구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각 국의 회사법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의 하나는 회사지배구조의 재편성 문제이다. 이는 주로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영에 대한 효과적인 경영 감독 구조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
1990년대에 와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OECD 등 세계 각국은 대규모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특히 경영감독기구에 관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왔고 여러 차례 회사법을 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법 제정 당시에 일본의 영향을 받아 주식회사의 경영진의 업무의 집행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미국식의 이사회 제도와 감사기관으로 이사회와 분리‧독립된 감사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상법은 이사의 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이사회에 의하여 감독(상법 제393조 제2항)되고 감사에 의하여 감사(상법제412조 제1항)되는 이중적 통제구조를 취하게 되었다. 특히 감사는 이사와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법적으로는 이사로부터 독립되게 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꾀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철저하지 못한 기업현실에서는 이사의 선․해임과 감사의 선‧해임이 대주주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이사회와 감사가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형해화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이사회의 감독기능과 감사의 감사기능의 활성화를 확보하기 위한 상법개정이 수차례 있었다.

참고자료

· 강희갑,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사회과학논총, 제18집, 명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2.
·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2003.
· 김근섭,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 김남경,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 정순현,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 윤승영,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내부감사 보조조직의 역할, 경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2019.
· 이보미, 상법상 감사위원회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대한 고찰, 서강법률논총 제9권 제2호, 2020.
· 정재규, 감사위원 선임방식 개선 및 감사위원회제도 재구성 방안, CGS 연구보고서, 2020.
· 최우정, 감사위원회제도의 특성과 이익의 정보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 황보현, 상법과 외부감사법 사이의 정합성 제고 방안,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4호, 2021.